법령 치료감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78, 2019. 4. 9., 각하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2018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32, 2018. 10. 11., 각하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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